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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7.01.21D-60
#IT·방송·통신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12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12.30
  5. 공포
    01.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 신설

    지금까지 주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거래(B2C)를 다뤘는데, 개인끼리 거래하는 경우에도 분쟁을 풀 수 있는 기준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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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 간 거래(C2C) 규율 현행법은 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B2C)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개인 간 거래(C2C)에 대한 규율 체계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상거래
인터넷이나 전자적 수단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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