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7.01.21D-60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12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12.302025.12.30
-
공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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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소비자 분쟁 업무를 맡겨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 신설
지금까지 주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거래(B2C)를 다뤘는데, 개인끼리 거래하는 경우에도 분쟁을 풀 수 있는 기준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 간 거래(C2C) 규율 | 현행법은 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B2C)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 개인 간 거래(C2C)에 대한 규율 체계를 신설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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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직구의 일상화와 개인 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 등 디지털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B2C)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새로운 거래 유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 간 거래(C2C)에 대한 규율 체계를 신설하여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국내 소비자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는 이용후기의 삭제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여 후기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기 위해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규모의 확대 등 변화된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디지털 거래환경에 맞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분쟁 예방과 피해 구제를 신속히 실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1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21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와 개인 간 거래 당사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시행령 및 최종 공포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후기 삭제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공개해야 해요. 세부 의무 내용과 시행 시기는 최종 법률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과태료 수준이 상향되고 부과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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