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소비자 분쟁 업무를 맡겨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30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8.202024.08.20
-
위원회 심사08.21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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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외 통신판매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중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자
- 온라인 쇼핑몰처럼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직접 물건을 팔지 않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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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를 이 법에도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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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 중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에 필요한 조치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이행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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