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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소비자 분쟁 업무를 맡겨야 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30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통신판매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중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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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자
온라인 쇼핑몰처럼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직접 물건을 팔지 않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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