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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후기를 공정하게 정정·삭제할 체계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4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용후기 공정 관리 의무 신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 사용후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후기 관리 의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용후기를 객관적·공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없어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용후기를 객관적·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업자
온라인 플랫폼처럼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고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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