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후기를 공정하게 정정·삭제할 체계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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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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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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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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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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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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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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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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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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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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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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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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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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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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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신원정보를 표시하고 검색순위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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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후기 공정 관리 의무 신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 사용후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후기 관리 의무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용후기를 객관적·공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없어요.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용후기를 객관적·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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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신판매중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을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후기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위하여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경쟁업체의 허위사실에 기반한 후기 또는 악의적인 비방 등으로 인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 감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내용 및 소비자의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사용후기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통신판매의뢰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사용후기 정정·삭제 체계 마련 의무는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적용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은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 내용과 사용후기 정보를 보존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사용후기 정정·삭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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