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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5.03.14
의안번호
22089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4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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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확인의무 강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더 강화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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