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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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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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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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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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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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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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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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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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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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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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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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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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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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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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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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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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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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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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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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후기를 공정하게 정정·삭제할 체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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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96 · 이학영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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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688 · 정일영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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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등 운영사업자가 이용사업자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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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53 · 이강일 2026.06.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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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38 · 민병덕 2026.01.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즉시 탈퇴 요청을 바로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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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146 · 최은석 2025.03.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직거래 중개 플랫폼이 의뢰자의 본인 여부와 소유권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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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007 2024.12.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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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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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확인의무 강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더 강화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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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용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Online Interface)에 관한 규제를 도입하였음. 이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건수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정보 확인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와 요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의무가 강화되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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