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위조상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
접수12.272024.12.27
-
위원회 심사12.302024.12.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53 · 이강일 2026.06.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위해물품 차단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696 · 이학영 2025.11.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이 사업자가 아닌 판매자의 정보 접근과 거래 안정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146 · 최은석 2025.03.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직거래 중개 플랫폼이 의뢰자의 본인 여부와 소유권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932 · 이정헌 2025.03.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634 · 임미애 2024.09.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후 7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849 · 김현정 2024.08.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구매 확정 후 14일 안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94 · 이양수 2026.06.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어기면 책임을 져요
-
위원회 심사 2217044 · 이준석 2026.02.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후기를 공정하게 정정·삭제할 체계를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의무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거래에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판매중개자의 모니터링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 등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자
-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상품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두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만약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여간 4만여건의 가품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가품 판매 행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현행보다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欺罔)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판매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자는 위조상품 판매 및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중개의뢰자의 소비자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