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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위조상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70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진행상황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의무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거래에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의 모니터링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 등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자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상품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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