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위해물품 차단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62026.06.26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007 2024.12.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위조상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44 · 이준석 2026.02.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후기를 공정하게 정정·삭제할 체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27 · 윤후덕 2026.10.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점업체가 거래기록·고객정보를 요청하면 플랫폼이 소비자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696 · 이학영 2025.11.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이 사업자가 아닌 판매자의 정보 접근과 거래 안정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18 · 허영 2025.08.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이 판매자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분쟁 때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09 · 박상혁 2024.08.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신원정보를 표시하고 검색순위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94 · 이양수 2026.06.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어기면 책임을 져요
-
위원회 심사 2214346 · 김미애 2025.11.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부당한 환불을 요구하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위해물품 모니터링·차단 시스템 의무 신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플랫폼에서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도록 명문화했어요. 안 제20조의6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구조 |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위해물품 유통 책임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위해물품 유통 방지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업자
- 온라인 쇼핑몰처럼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 플랫폼 사업자를 말해요. 거래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자, 즉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확정된 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위해물품 유통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이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