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점업체가 거래기록·고객정보를 요청하면 플랫폼이 소비자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4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6.10.01
-
위원회 심사10.022026.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54 · 이정문 2024.08.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53 · 이강일 2026.06.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위해물품 차단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346 · 김미애 2025.11.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부당한 환불을 요구하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696 · 이학영 2025.11.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이 사업자가 아닌 판매자의 정보 접근과 거래 안정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44 · 이준석 2026.02.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후기를 공정하게 정정·삭제할 체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38 · 민병덕 2026.01.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즉시 탈퇴 요청을 바로 처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18 · 허영 2025.08.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이 판매자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분쟁 때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932 · 이정헌 2025.03.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플랫폼, 입점업체에 거래기록·고객정보 제공 가능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요청 시 소비자 동의를 받아 거래기록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서비스 개선이나 분쟁 해결 목적이면 정보를 넘겨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이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입점업체에 전달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는 반면, 실질적 거래 주체인 입점업체는 고객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독자적인 고객 관리나 마케팅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는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윤후덕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후덕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 기업) 및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소비자.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의 정보요청에 응할 시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거래기록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