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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5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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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플랫폼 중심 거래 규율 신설

    현행법은 우편이나 카탈로그 같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개, 연결수단 제공, 전자게시판 제공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대상 사업자 구분 통신판매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하고,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중개, 연결수단 제공, 전자게시판 제공 3유형으로 나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장터나 중개 사이트처럼 여러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광고 게재, 청약 접수, 대금 결제 대행 등 거래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중개, 연결수단 제공, 전자게시판 제공으로 나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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