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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즉시 탈퇴 요청을 바로 처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3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20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탈퇴 요구권 신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면 소비자가 플랫폼사업자에게 즉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어요.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 없이 바로 처리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원 탈퇴 절차 및 탈퇴 요구권 회원 탈퇴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개인정보 유출 발생 또는 의심 시 소비자의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시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즉시 처리 의무를 신설(안 제21조의4제1항·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플랫폼사업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가리켜요. 이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하는 용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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