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온라인플랫폼은 회원탈퇴를 막거나 늦출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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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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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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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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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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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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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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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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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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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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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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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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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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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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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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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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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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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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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후 20일 안에 정산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 도입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새로 정의해요.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탈퇴·해지 관련 선택항목 설계 | 기만적·공격적 인터페이스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만 있어요. | 구매취소·회원탈퇴 등 선택항목을 드러나지 않게 설계해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지연·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요. |
용어 설명
-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 이용자가 많아 영향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두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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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탈퇴ㆍ해지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최근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탈퇴 경로를 찾기 어려워 소비자가 원치 않아도 플랫폼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기만적ㆍ공격적 인터페이스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뿐, 탈퇴ㆍ해지ㆍ동의철회와 관련된 선택항목을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하는 행위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해지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도입하고, 구매취소ㆍ회원탈퇴 등과 관련된 사항을 드러나지 않게 설계해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지연ㆍ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소비자가 유료 정기결제 등 계속적 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때 위약금ㆍ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소비자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구매취소·회원탈퇴 관련 선택항목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해지·탈퇴에 따른 위약금·수수료 등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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