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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기만·다크패턴 등 위반 사업자는 영업정지 없이 바로 과징금을 부과받아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 위반에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 부과 추진

    현재는 과징금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할 때만 부과돼요. 개정안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없이 곧바로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징금 부과 방식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과징금 부과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곧바로 과징금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돈을 내도록 하는 행정상 제재예요. 영업을 멈추는 대신 금전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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