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기만·다크패턴 등 위반 사업자는 영업정지 없이 바로 과징금을 부과받아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
위원회 심사02.272026.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038 · 민병덕 2026.01.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즉시 탈퇴 요청을 바로 처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548 · 김남근 2026.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69 · 신장식 2026.02.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위반 기간 전체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083 · 민형배 2025.12.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온라인플랫폼은 회원탈퇴를 막거나 늦출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0705 · 김재섭 2025.06.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다크패턴으로 얻은 이익만큼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21 · 한창민 2026.04.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게 공정위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488 · 김현정 2026.0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업체가 다크패턴을 쓰면 과태료 상한이 1억원으로 올라가요
-
공포 2214874 · 정무위원장 2025.12.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중대 위반에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 부과 추진
현재는 과징금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할 때만 부과돼요. 개정안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없이 곧바로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 부과 방식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과징금 부과 |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곧바로 과징금 부과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돈을 내도록 하는 행정상 제재예요. 영업을 멈추는 대신 금전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음.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로 성장하여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과징금 부과 체계로는 법 위반 억제력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행위,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현행법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등)
한편, 현행법은 법위반 사업자인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개정안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소비자 기만 행위, 청약철회 방해 행위,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개인정보 유출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기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책임이 이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과징금이 곧바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상한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