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위반 기간 전체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6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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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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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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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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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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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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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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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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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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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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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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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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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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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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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이력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도 공개돼요
핵심 요약
-
01
과징금 산정 기준 변경
과징금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범위 이내에서 정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 부과 기준 매출액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위반행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함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벌금처럼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이 법안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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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정보를 공정하게 수집ㆍ이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의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의 범위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범위에서만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형태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직접 추가하기보다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령상 소비자 정보의 공정한 수집·이용 등 의무 준수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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