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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위반 기간 전체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6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산정 기준 변경

    과징금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범위 이내에서 정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징금 부과 기준 매출액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위반행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벌금처럼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이 법안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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