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4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72026.03.17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221 · 한창민 2026.04.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게 공정위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669 · 신장식 2026.02.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위반 기간 전체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20 · 김남근 2026.02.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기만·다크패턴 등 위반 사업자는 영업정지 없이 바로 과징금을 부과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705 · 김재섭 2025.06.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다크패턴으로 얻은 이익만큼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31 · 이강일 2024.09.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대금을 3영업일 안에 정산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688 · 정일영 2025.04.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플랫폼 등 운영사업자가 이용사업자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12 · 정부 2024.08.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소비자 분쟁 업무를 맡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70 · 이양수 2026.07.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이력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도 공개돼요
핵심 요약
-
01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수단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 불응 시 제재 수단 |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및 그의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제34조).
또한, 현행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사 불응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제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그 임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적용 범위는 개정 대상 법률(전자상거래법 또는 독점규제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아직 법률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제재 수준은 아니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