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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플랫폼 등 운영사업자가 이용사업자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10
의안번호
220968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플랫폼 이용수수료 상한 법제화

    현재는 정부가 자율규제로 이용수수료 상한을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상한제를 법률에 담으려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거래 규정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거래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운영사업자가 매출 규모에 따라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의무화(안 제21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 인터페이스
사업자와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사업자를 온라인에서 이어주는 플랫폼이나 장터를 말해요. 배달앱처럼 입점 사업자가 이용하는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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