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플랫폼 등 운영사업자가 이용사업자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68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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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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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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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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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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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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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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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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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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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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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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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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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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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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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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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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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다크패턴으로 얻은 이익만큼 과징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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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69 · 신장식 2026.02.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위반 기간 전체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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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18 · 허영 2025.08.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이 판매자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분쟁 때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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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44 · 이준석 2026.02.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후기를 공정하게 정정·삭제할 체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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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74 · 정무위원장 2025.12.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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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96 · 이학영 2025.11.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이 사업자가 아닌 판매자의 정보 접근과 거래 안정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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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932 · 이정헌 2025.03.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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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88 · 김현정 2026.0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업체가 다크패턴을 쓰면 과태료 상한이 1억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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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플랫폼 이용수수료 상한 법제화
현재는 정부가 자율규제로 이용수수료 상한을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상한제를 법률에 담으려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거래 규정 |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거래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 운영사업자가 매출 규모에 따라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의무화(안 제21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온라인 인터페이스
- 사업자와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사업자를 온라인에서 이어주는 플랫폼이나 장터를 말해요. 배달앱처럼 입점 사업자가 이용하는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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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을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한편, 온라인 인터페이스(Online Interface)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음.
최근 배달플랫폼 등 일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이용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정부는 이러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이용수수료의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자율규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이용수수료의 상한제를 법률에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플랫폼 이용수수료에 차등을 두어 부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며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배달플랫폼 등이 예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플랫폼 이용수수료에 차등을 두어 부과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규정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의 구체적 상한과 산정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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