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이력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도 공개돼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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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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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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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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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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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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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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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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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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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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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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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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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위반 기간 전체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업자 등록 및 변경 이력 공개 신설
사업자등록과 그 변경 이력을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상호만 바꿔 과거 위반 사실을 숨기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개 대상 정보 | 사업자의 법 규정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음 | 법 위반 사실, 행정처분 이력,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
용어 설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가 세무서에 등록할 때 받는 고유 번호예요. 상호를 바꿔도 이 번호로 같은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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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평판 저하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상호명만 변경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개업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가 지속되므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까지 공개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과 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이력에 관한 사항,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거래를 하는 사업자,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대상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문구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등록 정보와 변경 이력이 공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등록 정보와 변경 사항을 정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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