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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이력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도 공개돼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자 등록 및 변경 이력 공개 신설

    사업자등록과 그 변경 이력을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상호만 바꿔 과거 위반 사실을 숨기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개 대상 정보 사업자의 법 규정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음 법 위반 사실, 행정처분 이력,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가 세무서에 등록할 때 받는 고유 번호예요. 상호를 바꿔도 이 번호로 같은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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