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5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0.112024.10.11
-
위원회 심사10.142024.10.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914 · 김장겸 2025.06.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주고 상품을 추천하면서 이를 숨기는 것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6038 · 민병덕 2026.01.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즉시 탈퇴 요청을 바로 처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21 · 한창민 2026.04.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게 공정위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120 · 김남근 2026.02.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기만·다크패턴 등 위반 사업자는 영업정지 없이 바로 과징금을 부과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705 · 김재섭 2025.06.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다크패턴으로 얻은 이익만큼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577 · 윤영석 2024.09.0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을 금융회사에 별도 예치해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70 · 이양수 2026.07.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이력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도 공개돼요
-
위원회 심사 2217998 · 이주희 2026.03.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광고에서 AI로 만들거나 바꾼 허위 소비자 후기를 쓰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생체정보 수집·이용 금지
제11조제1항·제2항 신설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생체정보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불법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보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이에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모든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암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주요 의무 (일반)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기존에 수집한 생체정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