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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을 금융회사에 별도 예치해 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7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신판매중개거래에도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돼요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해 별도로 관리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판매대금 보관 및 관리 방식 중개사업자가 자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정산 주기를 정하는 방식(제안이유에 기술된 문제 상황) 재화 등의 대금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스크로
거래 대금을 바로 판매자에게 주지 않고, 은행 같은 제3의 금융회사에 맡겨 두었다가 거래가 끝나면 지급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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