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을 금융회사에 별도 예치해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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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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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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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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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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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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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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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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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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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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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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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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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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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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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가 구매 확정 후 14일 안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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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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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신판매중개거래에도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돼요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해 별도로 관리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매대금 보관 및 관리 방식 | 중개사업자가 자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정산 주기를 정하는 방식(제안이유에 기술된 문제 상황) | 재화 등의 대금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 |
용어 설명
- 에스크로
- 거래 대금을 바로 판매자에게 주지 않고, 은행 같은 제3의 금융회사에 맡겨 두었다가 거래가 끝나면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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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및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판매대금의 유용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자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대금 정산 주기를 설정하고 판매대금의 수취와 지급 시기의 차이를 이용한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임.
이에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도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의 대금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별도 관리하고 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 등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타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또한,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하고, 적법하게 청약을 철회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취소한 소비자에도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하여 통신판매 중개거래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중개 의뢰 사업자 및 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신판매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하는 판매자, 소비자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판매대금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별도 예치하여 관리하고, 별도관리 대금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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