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체는 판매대금을 직접 받아 정산 대행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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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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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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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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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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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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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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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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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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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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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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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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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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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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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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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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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티몬·위메프 결제자금 유용 사건이 계기
대형 통신판매중개업체가 맡아 둔 판매대금을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큰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놓였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정 규모 이상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대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가를 받아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제21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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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대형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음. 티몬과 위메프는 수령ㆍ보관 중이던 판매대금을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1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직면해 있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ㆍ보관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체의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판매대금의 유용을 막고 소비자와 판매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체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체는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판매대금의 수수 및 정산 대행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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