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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체는 판매대금을 직접 받아 정산 대행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11.25
의안번호
22058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티몬·위메프 결제자금 유용 사건이 계기

    대형 통신판매중개업체가 맡아 둔 판매대금을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큰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놓였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대행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가를 받아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제21조제2항 신설)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업체
온라인 쇼핑몰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 주고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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