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거래 판매자 정보를 중개업자가 확인하고 분쟁 때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5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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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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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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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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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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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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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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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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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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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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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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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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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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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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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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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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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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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간거래(C2C) 규율체계 신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개인판매자 신원확인, 분쟁조정 협조, 결제대금예치제도 안내 등 C2C 거래의 분쟁해결 체계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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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중고물품 등을 사고 파는 개인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분쟁 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개인간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구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이용후기를 조작하거나 임의로 삭제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사후적인 제재로만 대응할 뿐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며, 온라인 거래 시장 및 기업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제재 수준으로 인해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법은 변화된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부 미비점이 있음.
이에, 사업자-소비자간 거래(B2C) 위주로 규율되어 있는 현행법에 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개인간 거래에 있어 원활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이용후기의 삭제기준 및 삭제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후기의 관리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규모 확대 등 변화된 시장현실에 부합하도록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과태료 대상을 추가하는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거래를 개인간 거래로 규정하여 개인간 거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함(안 제20조의4 신설 등).
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그 범위를 전화번호 등으로 축소함.
2)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 법원 등에게 해당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해결에 협조하도록 함.
3)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용을 권고하도록 하며,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4)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분쟁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용후기 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관리 투명성 강화(안 제21조의4 신설 등)
1)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기준, 삭제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2)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용후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법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한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45조)
현행법상 최대 1천만원, 500만원으로 규정된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대금 환급 의무 위반 시에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20조 각 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
주요 의무 (일반)
개인판매자 신원확인, 분쟁조정 협조, 결제대금예치제도 안내,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공개 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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