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직거래 중개 플랫폼이 의뢰자의 본인 여부와 소유권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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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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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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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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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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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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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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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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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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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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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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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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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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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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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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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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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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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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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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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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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뢰자 본인 확인 의무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는 부동산 직거래를 의뢰하는 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 의무가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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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를 받을 때 그 의뢰자의 본인 확인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며 피해를 입는 개인의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의 준수사항 등을 담은 운영 가이드(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한 바 있음. 운영 가이드에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신분을 속인 광고게시자에 대한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광고게시자와 부동산소유자 간 관계 등의 안내를 통하여 합법적인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만 머물고 있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부동산 직거래 등의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자는 이를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당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 중 통신판매중개를 통해 부동산 직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제안이유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국토교통부 운영 가이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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