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52025.09.05
-
위원회 심사09.08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31 · 이강일 2024.09.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대금을 3영업일 안에 정산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12 · 정부 2024.08.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소비자 분쟁 업무를 맡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18 · 허영 2025.08.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이 판매자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분쟁 때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914 · 김장겸 2025.06.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주고 상품을 추천하면서 이를 숨기는 것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65 · 전재수 2024.11.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 관여 정도에 따라 소비자에게 책임을 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09 · 박상혁 2024.08.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신원정보를 표시하고 검색순위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620 · 송언석 2024.08.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구매 확정 후 5영업일 안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
공포 2214874 · 정무위원장 2025.12.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해외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적용 범위 | 국내 전자상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적용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안 제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내대리인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법적 연락과 책임을 맡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적용이 국내 전자상거래에 한정하여 한계가 존재함.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사업자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한 상황임. 또한, 소비자 행태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통한 맞춤형 광고 제공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현상도 발생함.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비자 행태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소비자 행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의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고지의 내용과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마.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는 온라인판매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소비자 행태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또는 맞춤형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영위하는 국내외 사업자,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통신판매업자 및 중개자가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준수 의무, 일정 규모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모든 사업자는 맞춤형 광고 고지 및 행태정보 수집 동의 획득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국내대리인 미지정, 행태정보 동의 미획득, 맞춤형 광고 미고지 등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대상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