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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6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적용 범위 국내 전자상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적용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안 제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법적 연락과 책임을 맡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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