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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광고에 AI로 만든 이미지나 설명이면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6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설명 표시 의무 추진

    재화나 용역의 광고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나 설명이 쓰였다면 이를 분명히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길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설명 표시 원문에 따르면 현행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설명·후기에 대한 표시의무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재화나 용역의 표시·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해요(안 제13조제2항제11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시중지명령권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거래나 광고를 잠시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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