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광고에 AI로 만든 이미지나 설명이면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22025.12.02
-
위원회 심사12.03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998 · 이주희 2026.03.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광고에서 AI로 만들거나 바꾼 허위 소비자 후기를 쓰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696 · 이학영 2025.11.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이 사업자가 아닌 판매자의 정보 접근과 거래 안정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349 · 백혜련 2024.08.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전자상거래 대금을 별도로 예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327 · 정준호 2024.07.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 제품의 국내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914 · 이해민 2026.02.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몰은 다크패턴을 6개 유형 나열 없이 포괄적으로 금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346 · 김미애 2025.11.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부당한 환불을 요구하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2849 · 김현정 2024.08.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구매 확정 후 14일 안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746 · 이헌승 2024.08.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구매 확정 후 10일 안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설명 표시 의무 추진
재화나 용역의 광고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나 설명이 쓰였다면 이를 분명히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길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설명 표시 | 원문에 따르면 현행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설명·후기에 대한 표시의무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재화나 용역의 표시·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해요(안 제13조제2항제11호 신설). |
용어 설명
- 임시중지명령권
-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거래나 광고를 잠시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품 이미지ㆍ설명, 소비자 후기 등이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생성ㆍ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ㆍ설명ㆍ후기에 대한 표시의무나 규율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하고 요청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화나 용역의 표시ㆍ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고, 허위ㆍ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또한 임시중지의 요건을 보다 넓게 규정하고 요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11호,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안 제32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표시·광고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과 최종 입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을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허위·과장·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은 제한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