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수수료에 상한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349 · 백혜련 2024.08.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전자상거래 대금을 별도로 예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696 · 이학영 2025.11.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이 사업자가 아닌 판매자의 정보 접근과 거래 안정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88 · 김현정 2026.0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업체가 다크패턴을 쓰면 과태료 상한이 1억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4346 · 김미애 2025.11.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부당한 환불을 요구하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2849 · 김현정 2024.08.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구매 확정 후 14일 안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203 · 박지혜 2026.07.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5%를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6914 · 이해민 2026.02.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몰은 다크패턴을 6개 유형 나열 없이 포괄적으로 금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688 · 정일영 2025.04.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플랫폼 등 운영사업자가 이용사업자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통신판매중개자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제도가 새로 도입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수수료 상한 (제21조의4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인상은 플랫폼 이용자들인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중개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부 이용자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특정 이용자는 혜택을 받는 등 불공정거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법인·개인).
주요 의무 (일반)
중개수수료를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부과하며, 거래 상대방의 사정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