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5%를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07.28
- 의안번호
- 22202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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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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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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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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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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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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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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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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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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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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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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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 신설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20조의6)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이 이 상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비용의 상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함 |
용어 설명
- 배달플랫폼사업자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처럼 음식이나 상품을 배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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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그 대상도 식료품, 화장품, 생필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덕분에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였지만, 배달플랫폼에 입점하여 배달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및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 배달플랫폼사업자와 해당 플랫폼에 입점하여 배달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는 최종 법안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배달플랫폼사업자는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수수료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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