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몰이 다크패턴 실태점검을 받고 위법행위 신고 기준도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90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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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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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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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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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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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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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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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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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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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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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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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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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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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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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다크패턴 정기 실태점검 도입
다크패턴 등 이 법에서 규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전반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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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크패턴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 설계ㆍ운영 시 소비자의 착각ㆍ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예로는 상품 판매화면에서 총 가격의 일부만 먼저 고지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가 고지하는 유형(순차 공개 가격 책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서의 다크패턴에 대한 문제 제기나 개선 요구 등이 꾸준히 제기된 결과 2025년 2월 개정안 시행으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의 금지 행위가 명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패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크패턴 등 이 법에서 규제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다크패턴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및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와 만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를 설계·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정기 실태점검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해요. 신고 기준이 제공되면 이를 참고해 자체 점검도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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