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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국내에 팔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 생산·판매 제품에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에 판매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혜택 대상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국한되어 세제 혜택이 부여됨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신설(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정부가 지정한 기술을 말해요. 지정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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