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국내에 팔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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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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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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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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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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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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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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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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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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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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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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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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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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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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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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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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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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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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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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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생산·판매 제품에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에 판매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혜택 대상 |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국한되어 세제 혜택이 부여됨 |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신설(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정부가 지정한 기술을 말해요. 지정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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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의 경제 안보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생산 연계형 지원책을 적극 도입 중에 있음. 우리 경제는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 우려에 직면해 있음.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국한되어 실질적 생산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 따르면 국내 생산 및 국내 판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세부 증빙 및 신고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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