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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3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성형 등 의료용역을 받을 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 자로 특례 종료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용어 설명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한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이 그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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