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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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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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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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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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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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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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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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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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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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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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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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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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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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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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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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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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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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성형 등 의료용역을 받을 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 자로 특례 종료 |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한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이 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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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 관광객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의료기관 측의 세부 적용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외국인 관광객의 환급 특례 적용 기한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특례적용의료기관의 등록 유지와 대상 의료용역 공급 관련 요건 충족이 전제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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