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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개인택시 연료용 부탄의 세금 감면 기한이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4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택시 LPG 부탄 세금 감면 기한 연장

    택시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택시용 부탄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31년 12월 31일까지(5년 연장)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이번 법에서는 부탄 공급 시 감면 대상이 되는 세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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