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개인택시 연료용 부탄의 세금 감면 기한이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4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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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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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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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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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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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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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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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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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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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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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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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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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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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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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택시 LPG 부탄 세금 감면 기한 연장
택시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택시용 부탄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1년 12월 31일까지(5년 연장)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이번 법에서는 부탄 공급 시 감면 대상이 되는 세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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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시 종사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시된 개정안에는 새로운 납세 의무나 신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존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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