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기업이 설비투자와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아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5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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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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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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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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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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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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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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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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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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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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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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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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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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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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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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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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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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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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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지정 대상 | SMR 관련 핵심 제조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되지 않은 상태예요. | 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요.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산업이나 투자, 연구개발을 장려하려고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법이에요. 세액공제 같은 세제 혜택의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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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정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연구개발, 실증, 특구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전 주기 지원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제조 공급망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간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연구ㆍ인력개발 확대를 유인할 세제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은 국제 수준의 품질ㆍ인증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ㆍ기술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수주 시점의 불확실성과 장주기 산업 구조로 인해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의 공급망에서 초기 투자가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율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핵심 제조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되지 않는 한 기업의 투자여력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제조 공급망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SMR 관련 제조·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수행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국가전략기술 해당 요건과 세법상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기업별로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시설투자나 연구·인력개발 비용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입증하고, 관련 증빙을 갖춰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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