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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기업이 설비투자와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아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5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6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지정 대상 SMR 관련 핵심 제조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되지 않은 상태예요. 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특정 산업이나 투자, 연구개발을 장려하려고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법이에요. 세액공제 같은 세제 혜택의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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