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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ISA 가입자는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5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ISA 연간 납입한도 3배 확대 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총 납입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ISA 연간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연간 6천만원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금, 펀드, 주식 같은 여러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계좌예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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