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ISA 가입자는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5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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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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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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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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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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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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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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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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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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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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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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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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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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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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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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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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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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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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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SA 연간 납입한도 3배 확대 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총 납입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안이에요.
용어 설명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예금, 펀드, 주식 같은 여러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계좌예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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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9%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이고,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200만원(서민ㆍ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으로 민생 경제를 위하여 세제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간 6천만원(총 3억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또한 600만원(서민ㆍ농어민형의 경우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ISA 제도의 일반적 가입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거주 개인이며, 세부 가입 요건은 현행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개정안은 주로 ISA 가입자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에 관한 내용이라 금융투자업자 등 ISA 취급 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본 개정안 자체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새로운 신고·납부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ISA 취급 기관은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변경에 맞춰 계좌 관리 시스템, 약관, 고객 안내 자료를 수정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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