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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시 개별 통지 의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시 통지 방식 별도의 개별적 고지 없이 고시만 하도록 규정 고시에 더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함(제8조제6항 신설)

용어 설명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 사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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