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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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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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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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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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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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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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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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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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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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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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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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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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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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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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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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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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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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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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만든 가축분뇨 액비는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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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소상공인은 등록기준에 일시 미달해도 바로 취소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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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시 개별 통지 의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시 통지 방식 | 별도의 개별적 고지 없이 고시만 하도록 규정 | 고시에 더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함(제8조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가축사육제한구역
- 가축 사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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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되는 행위는 토지의 소유주 등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안임에도 해당 내용을 별도의 개별적 고지 행위 없이 고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등기우편을 통해 알리도록 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변경·해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 의무를 지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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