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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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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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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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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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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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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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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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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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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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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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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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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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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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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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도 축산농가가 같은 면적 안에서 축사를 옮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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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협조합 공공처리시설에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협조합 운영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 운영비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농협조합 운영 공공처리시설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가축의 분뇨를 여러 농가가 함께 모아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환경을 지키고 축산업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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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조합은 현행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보전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추가 투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축산업 발전, 지역환경 보호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25조제1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축산 농가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지원 근거를 두는 내용만 있고, 지원 대상·요건·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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