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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협조합 공공처리시설에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협조합 운영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운영비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시장·군수·구청장이 농협조합 운영 공공처리시설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가축의 분뇨를 여러 농가가 함께 모아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환경을 지키고 축산업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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