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도 축산농가가 같은 면적 안에서 축사를 옮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4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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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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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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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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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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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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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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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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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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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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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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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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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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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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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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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축사 이전 허용 요건 신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축사 이전을 허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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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축사의 이전이 제한되어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축산농가의 재산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여 현실에 적합한 규제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축산농가 및 축사 운영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주요 의무 (일반)
축사 이전 허가 신청 시 동일 면적 범위 내에서 이전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필요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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