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퇴비를 야외에 쌓거나 살포할 때 공공수역 유입 방지 관리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9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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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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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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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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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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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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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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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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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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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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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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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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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만든 공정규격 적합 액비는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야외 퇴비 보관·살포 관리기준 신설
가축분뇨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 전에 보관할 때 공공수역으로 퇴비가 흘러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축분뇨·퇴비의 야외 보관 및 살포 관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 전에 보관하는 경우 공공수역에 퇴비가 유입되지 않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 (제10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가축분뇨
- 가축을 기르면서 나오는 똥과 오줌을 말해요. 이 법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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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과거부터 농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야외에 쌓아두는 관행이 있으며, 이러한 퇴비가 비와 바람에 쓸려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식수원 오염과 녹조 발생 원인의 하나가 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여도 현장 적발과 실질적 처분 등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경작지에 살포하기 전 야외에 쌓아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퇴비를 유입시키지 아니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가 퇴비의 관리 및 살포 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3조제3항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 전 보관할 때 공공수역에 퇴비가 유입되지 않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부령의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관리 및 살포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53조제3항제1호 신설). 과태료 금액 등 세부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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