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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만드는 것도 재활용 신고로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19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축분바이오차가 새 처리형태로 추가돼요

    가축분뇨 처리형태에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축분뇨 처리형태 정의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 '가축분바이오차'를 새로운 처리형태로 정의하는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의3)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축분뇨
가축을 기르면서 나오는 똥과 오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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