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만드는 것도 재활용 신고로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1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62024.08.26
-
위원회 심사08.272024.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978 · 임이자 2026.07.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482 · 송기헌 2024.07.0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할 때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23 · 강승규 2026.08.0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축산지구가 지정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바꾸거나 풀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446 · 문금주 2025.12.1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만든 가축분뇨 액비는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6591 · 서천호 2026.02.0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만든 공정규격 적합 액비는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8513 · 김동아 2025.02.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소상공인은 등록기준에 일시 미달해도 바로 취소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7494 · 김주영 2026.03.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퇴비를 야외에 쌓거나 살포할 때 공공수역 유입 방지 관리기준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63 · 강명구 2026.04.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가축분바이오차가 새 처리형태로 추가돼요
가축분뇨 처리형태에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축분뇨 처리형태 정의 |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 | '가축분바이오차'를 새로운 처리형태로 정의하는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의3) |
용어 설명
- 가축분뇨
- 가축을 기르면서 나오는 똥과 오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정한 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ㆍ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다 협의로 적용함으로써,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및 확대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으로 처리·재활용하는 자,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또는 재활용신고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는 재활용신고 기준을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