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소상공인은 등록기준에 일시 미달해도 바로 취소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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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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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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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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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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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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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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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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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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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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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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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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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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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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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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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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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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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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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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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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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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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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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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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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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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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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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상공인 대상 시정 기회 신설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소상공인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전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얻게 돼요. 현행법은 이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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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여요. 소상공인 해당 여부와 세부 요건은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을 한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계속 갖춰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준 미달 시 소상공인은 자발적 시정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등록기준 미달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한해 이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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