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만든 공정규격 적합 액비는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52026.02.05
-
위원회 심사02.06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446 · 문금주 2025.12.1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만든 가축분뇨 액비는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3193 · 김선교 2024.08.2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만드는 것도 재활용 신고로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8513 · 김동아 2025.02.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소상공인은 등록기준에 일시 미달해도 바로 취소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0423 · 강승규 2026.08.0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축산지구가 지정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바꾸거나 풀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978 · 임이자 2026.07.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808 · 위성곤 2024.12.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시설 운영자는 악취 위반 제재를 악취방지법 기준으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263 · 강명구 2026.04.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846 · 서천호 2025.03.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도 축산농가가 같은 면적 안에서 축사를 옮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액비 살포기준 적용 방식 변경 추진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만든 액비가 공정규격에 맞으면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 생산 액비의 살포기준 적용 | 비료생산업 등록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액비에도 살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 비료생산업 등록 제조시설에서 생산되고 비료공정규격 중 액비 규격에 맞는 액비에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액비
- 가축분뇨를 발효시키거나 처리해서 만든 액체 상태의 비료를 말해요. 농지에 뿌려서 작물에 영양을 줄 때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액비는 현행법 제13조의2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신고를 통해 사용하는 액비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제조시설에서 생산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된 비료공정규격 중 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가축분뇨 발효액으로 구분됨.
그런데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위배가 됨.
이에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액비로서 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에 대하여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비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액비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생산되고 비료공정규격의 액비 기준을 충족하는 액비에는 살포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돼요. 그 외 액비에 대해서는 기존 살포기준과 재활용신고 등 현행 의무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