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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만든 공정규격 적합 액비는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9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액비 살포기준 적용 방식 변경 추진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만든 액비가 공정규격에 맞으면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 생산 액비의 살포기준 적용 비료생산업 등록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액비에도 살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비료생산업 등록 제조시설에서 생산되고 비료공정규격 중 액비 규격에 맞는 액비에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용어 설명

액비
가축분뇨를 발효시키거나 처리해서 만든 액체 상태의 비료를 말해요. 농지에 뿌려서 작물에 영양을 줄 때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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