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축산지구가 지정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바꾸거나 풀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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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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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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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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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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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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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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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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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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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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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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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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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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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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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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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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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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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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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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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만든 가축분뇨 액비는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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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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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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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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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해제 사유 추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생기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바꾸거나 풀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해제 근거(제8조제5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요.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의 연계 규정은 미흡해요.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해요. |
용어 설명
- 가축사육제한구역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수질을 지키기 위해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고, 필요하면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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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공간의 기능별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과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축산업의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가축사육시설을 계획하는 축산농가와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위치와 지정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신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유 발생 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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