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할 때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8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82024.07.08
-
위원회 심사07.092024.07.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193 · 김선교 2024.08.2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만드는 것도 재활용 신고로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78 · 임이자 2026.07.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23 · 강승규 2026.08.0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축산지구가 지정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바꾸거나 풀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446 · 문금주 2025.12.1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만든 가축분뇨 액비는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8513 · 김동아 2025.02.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소상공인은 등록기준에 일시 미달해도 바로 취소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8263 · 강명구 2026.04.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846 · 서천호 2025.03.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도 축산농가가 같은 면적 안에서 축사를 옮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808 · 위성곤 2024.12.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시설 운영자는 악취 위반 제재를 악취방지법 기준으로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국가 보조 근거 신설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악취저감시설 설치·가동 비용 보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42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가축분뇨
- 가축을 기르면서 나오는 똥과 오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를 처리하고 이용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그러나 영세한 축산농가 및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축산농가 및 축산업자(특히 영세 축산업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 배출시설 설치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갖춰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