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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만든 가축분뇨 액비는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준 적용 제외 추진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만든 가축분뇨발효 액비는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축분뇨 발효 액비의 살포기준 적용 여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켜야 해요.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된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액비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액체 상태의 비료예요. 논밭에 뿌려 작물의 영양분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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