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만든 가축분뇨 액비는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4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222025.12.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591 · 서천호 2026.02.0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만든 공정규격 적합 액비는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3193 · 김선교 2024.08.2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만드는 것도 재활용 신고로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78 · 임이자 2026.07.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513 · 김동아 2025.02.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소상공인은 등록기준에 일시 미달해도 바로 취소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1482 · 송기헌 2024.07.0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할 때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23 · 강승규 2026.08.0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축산지구가 지정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바꾸거나 풀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494 · 김주영 2026.03.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퇴비를 야외에 쌓거나 살포할 때 공공수역 유입 방지 관리기준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808 · 위성곤 2024.12.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시설 운영자는 악취 위반 제재를 악취방지법 기준으로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준 적용 제외 추진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만든 가축분뇨발효 액비는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축분뇨 발효 액비의 살포기준 적용 여부 |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켜야 해요. |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된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분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분뇨 액비는 비료공정규격으로 등록되는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와 다르게 과도한 살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는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이 적용되면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살포기준 적용 제외 대상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시설 설치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에 살포하거나 부령으로 정한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의 액비에 대해서는 이 살포기준 적용이 제외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