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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항공기 재산세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027년 말까지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공기 재산세 전액 면제 추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쓰는 항공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산세 감면 내용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전액 면제, 그 이후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산세
토지, 건물, 항공기 같은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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