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항공기 재산세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027년 말까지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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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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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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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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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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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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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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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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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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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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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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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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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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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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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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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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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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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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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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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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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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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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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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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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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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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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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항공기 재산세 전액 면제 추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쓰는 항공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산세 감면 내용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전액 면제, 그 이후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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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한편,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경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유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었고,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위기는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항공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기업의 규모 및 취득일로부터 기간과 관계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항공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언상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를 보유한 납세의무자가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감면 규정으로, 별도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기준일 기준 사업용 사용 사실을 증빙해야 할 수 있으니 관련 신고 절차는 법령을 확인해 보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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