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녹색제품 생산 시설에 투자하거나 구매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8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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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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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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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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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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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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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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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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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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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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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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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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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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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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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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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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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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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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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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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녹색제품 세제지원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녹색제품 구매 비용에 직접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규정이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비용에 세제 지원을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 세제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녹색제품 생산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공제 규정이 없다고만 설명됨) | 내국인이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세액공제 적용 |
용어 설명
- 녹색제품
- 제품을 쓰는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적게 쓰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는 제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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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전통시장 육성, 대중교통 이용, 문화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소비자의 해당 분야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제품과 같이 제품 사용 전주기에 걸쳐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ㆍ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의 구매 비용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녹색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설비 개선 및 시설 투자를 위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녹색제품(중간재)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작하려는 기업과 녹색제품(완제품)의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여 녹색제품 시장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바, 녹색제품 구매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과 구매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여 주고, 녹색제품을 최종 소비하기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하여 줌으로써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의9 및 제126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세액공제의 경우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거나 사업용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내국인(법인 및 사업자)을, 소득공제의 경우 녹색제품을 소비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녹색제품의 기준은 법 시행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녹색제품 해당 여부를 입증하는 증빙을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안 통과 후 시행령과 고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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