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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녹색제품 생산 시설에 투자하거나 구매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8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녹색제품 세제지원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녹색제품 구매 비용에 직접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규정이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비용에 세제 지원을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 세제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녹색제품 생산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공제 규정이 없다고만 설명됨) 내국인이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세액공제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녹색제품
제품을 쓰는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적게 쓰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는 제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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