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더 받아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8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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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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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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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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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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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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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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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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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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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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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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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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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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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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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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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MR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넣어 세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 소형모듈원자로는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소형모듈원자로(SMR)
- 출력이 작고 모듈 단위로 만드는 원자로예요.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 감축에 대응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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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미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할 핵심 저탄소 기술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연구개발, 실증, 특구 조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 중임.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상용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제조 공급망의 설비투자와 전문기술 확보를 뒷받침할 세제 지원 체계는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현재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핵심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선제적 투자 결정을 이끌기에는 제한적이고, 특히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은 높은 초기 설비투자와 국제적 인증 충족이 필수임에도 수주가 확정되기 전까지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공급망 내 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추가해 세액공제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요 불확실성 하에서도 설비 확충ㆍ기술 고도화ㆍ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나 연구·인력개발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개정안 원문과 관련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요건에 맞는지, 투자·연구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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