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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생명 위협 긴급 시 물리력을 써도 형이 감면돼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 감면 대상 범죄 목록 삭제

    현재는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에만 형 감면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범죄 목록을 삭제해서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 감면 대상 범죄 살인·폭행·강간·강도·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에만 적용 특정 범죄를 삭제하여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의 감경·면제
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벌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가 생긴 경우에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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