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생명 위협 긴급 시 물리력을 써도 형이 감면돼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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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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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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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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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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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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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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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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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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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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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
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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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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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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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심신장애 감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형 감면 대상 범죄 목록 삭제
현재는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에만 형 감면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범죄 목록을 삭제해서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 감면 대상 범죄 | 살인·폭행·강간·강도·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에만 적용 | 특정 범죄를 삭제하여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형의 감경·면제
- 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벌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가 생긴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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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은 살인ㆍ폭행ㆍ강간ㆍ강도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하는 데 제약이 있음.
특히, 범죄의 양상은 사회 변화에 따라 급속히 다양화ㆍ복잡화되고 있으며, 특정 범죄만을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져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형의 감면이 되는 대상 범죄를 특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형의 감면이 되는 특정 범죄를 삭제하여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며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리력 행사가 보호되도록 함으로써, 경찰관의 소극적 대처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각 호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의 감면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현재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경찰관의 직무수행 기준과 형 감면 요건에 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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