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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등 위험구역 출입과 비행금지구역 무인기 비행을 경찰이 경고·제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2
의안번호
22131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관 직무에 새 조항이 추가돼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2가 새로 만들어져요.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경찰이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찰의 접경지역 전단 살포 대응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만 나와 있어요.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을 살포하려고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어요(안 제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접경지역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자주 일어나는 곳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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