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등 위험구역 출입과 비행금지구역 무인기 비행을 경찰이 경고·제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2
- 의안번호
- 22131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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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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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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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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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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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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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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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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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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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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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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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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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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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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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찰관 직무에 새 조항이 추가돼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2가 새로 만들어져요.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경찰이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의 접경지역 전단 살포 대응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만 나와 있어요. |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을 살포하려고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어요(안 제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접경지역
-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자주 일어나는 곳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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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기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자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관계인은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에 따라 위험구역 출입 또는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기 비행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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