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군사 긴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단 살포를 경고하고 제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45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12.142025.12.14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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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접경지역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 개입 근거 신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접경지역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 제지 근거 |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 | 위험구역 출입 및 비행금지구역 무인자유기구 비행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제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접경지역
- 북한과 맞닿아 있거나 가까운 지역을 가리켜요. 군사적 긴장이 생기기 쉬운 곳이라 이 법안의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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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을 살포할 목적으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험구역 출입 또는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중단하고, 경찰관의 경고 및 긴급 시 제지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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