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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청장 등이 국제공조나 긴급 시 외국 기관·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넘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7.07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04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2.02
  5. 공포
    01.0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외국 기관이나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넘길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들어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을 채우기 위한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정보 국외 제공의 법적 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국제협력)에 근거해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했어요. 제8조의4를 신설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 등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여러 나라 경찰이 범죄 수사에 함께 협력하도록 만든 국제기구예요.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찾을 때 공조를 요청하는 창구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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