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청장 등이 국제공조나 긴급 시 외국 기관·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넘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7.07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04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01.062026.01.0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39 · 이상식 2024.09.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국제공조 때 개인정보를 외국으로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3363 · 이상식 2025.09.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두고 해외 기관에 경찰관을 파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79 · 김종양 2024.09.0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국제공조 업무 때 유전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외국으로 넘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065 · 이상식 2026.10.2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인터폴 국가중앙사무와 국제치안협력을 법에 근거해 수행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89 · 김석기 2026.04.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생명 위협 긴급 시 물리력을 써도 형이 감면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59 · 한정애 2025.09.2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등 위험구역 출입과 비행금지구역 무인기 비행을 경찰이 경고·제지할 수 있어요
-
공포 2214849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군사 긴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단 살포를 경고하고 제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46 · 서범수 2025.11.0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직무로 방첩활동을 할 수 있고, 관련 실시 절차와 공로자 포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외국 기관이나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넘길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들어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을 채우기 위한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 국외 제공의 법적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국제협력)에 근거해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했어요. | 제8조의4를 신설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 등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 여러 나라 경찰이 범죄 수사에 함께 협력하도록 만든 국제기구예요.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찾을 때 공조를 요청하는 창구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검거, 해외 실종자 소재 확인 등을 위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공조를 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국제협력)에 근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피의자, 실종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음.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호는 법률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7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직접 적용대상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에요. 이 법을 근거로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범위, 절차,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확정 후에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