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직무로 방첩활동을 할 수 있고, 관련 실시 절차와 공로자 포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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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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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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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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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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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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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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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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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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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62025.11.06
-
위원회 심사11.072025.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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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국제공조 업무 때 유전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외국으로 넘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경찰관 직무에 방첩활동 명시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대간첩·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관의 직무 범위 | 현행법에 경찰관의 직무로 방첩활동을 수행할 근거가 없어요. |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대간첩·대테러 작전과 더불어 방첩활동을 명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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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부터 경찰청이 국내 대공(對共)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현재 경찰청은 방첩(防諜) 분야 정보활동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방첩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대간첩ㆍ대테러 작전과 더불어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의 실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며, 방첩 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둠으로써 경찰의 방첩활동 수행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경찰관 및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제정되면 경찰관은 방첩활동을 직무의 하나로 수행하고, 그 실시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하는 구조예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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