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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에 방첩활동이 명시되고 방첩 공로자 포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관 직무에 방첩활동 명시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해서 경찰이 방첩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찰관의 직무 범위(안 제2조제3호)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이 명시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첩(防諜)
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의 비밀이나 정보를 빼가지 못하도록 막는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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