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에 방첩활동이 명시되고 방첩 공로자 포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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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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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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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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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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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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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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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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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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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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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찰관 직무에 방첩활동 명시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해서 경찰이 방첩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관의 직무 범위(안 제2조제3호) |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이 명시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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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경찰청에서는 방첩(防諜) 분야 정보활동과 수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한 이후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하여 외국의 정보활동을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 중임.
다만, 현재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둠으로써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찰이 투명하게 방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이므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방첩 관련 수사나 공조가 이루어지는 분야와 관련된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경찰관의 직무 범위와 포상 근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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