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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인터폴 국가중앙사무와 국제치안협력을 법에 근거해 수행해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청장의 국제형사경찰기구 협력 권한 명시

    경찰청장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 인터폴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협력 국가중앙사무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경찰청장이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를 수행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여러 나라의 경찰이 범죄 정보를 주고받고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국제기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청장이 국가중앙사무국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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