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인터폴 국가중앙사무와 국제치안협력을 법에 근거해 수행해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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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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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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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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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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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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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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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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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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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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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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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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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청장의 국제형사경찰기구 협력 권한 명시
경찰청장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 인터폴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협력 국가중앙사무 |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경찰청장이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를 수행 |
용어 설명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 여러 나라의 경찰이 범죄 정보를 주고받고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국제기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청장이 국가중앙사무국 역할을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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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국가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비롯한 국제치안협력기구를 통한 범죄정보 교환, 국제수배, 도피사범 추적ㆍ검거 및 송환 등 경찰의 국제협력 업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 수행하는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 국제치안협력기구와의 협력, 보안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인터폴 수배서의 수신ㆍ활용 및 발부 요청, 해외 파견ㆍ주재 경찰공무원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이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를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간 국제치안협력기구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치안협력기구가 운용하는 보안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인터폴 수배서의 수신ㆍ통보 및 발부 요청과 그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에 파견되거나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경찰공무원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제협력 업무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이상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상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청장과 경찰공무원의 국제협력 업무를 규율하는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조문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경찰청장과 경찰공무원이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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